법령 특허법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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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5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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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대구 1 창조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인봉 2 권영모 1 김동우 1 최승민 1 이재후 1 이현석 1 최우정 1 곽덕환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[공2021하,1554]
 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2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1후76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14상,1159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1년

3. 특허법원 2011. 4. 8. 선고 2010허6331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후297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10상,589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9년

5. 특허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8허10993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10. 7. 선고 2004후145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상)][공2005.11.15.(238),1805]
   권리범위확인
   상표법 특허법

2004년

7. 특허법원 2004. 4. 16. 선고 2003허6975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확정[각공2004.6.10.(10),853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특허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6. 8. 선고 98후1143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9.7.15.(86),141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특허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4후24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6.4.1.(7),954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0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4후1688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6.3.1.(5),675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3후107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6.1.15.(2),223]
   의장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12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3후114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6.1.15.(2),225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13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누3336 판결
  [특허출원심사청구반려처분취소][집43(1)특,490;공1995.8.1.(997),2585]
   특허출원심사청구반려처분취소
  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행정심판법

1992년

14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153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5.15.(920),143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